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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공급·부동산 세재 개편 한 목소리…재건축·재개발은 부분적 차이

전문가들 "여소야대 국면서 당장 시장에 큰 변화는 어려울 듯"
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 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당선인 주재 인수위 티타임을 갖고 있다. 2022.3.14 /뉴스1 국회사진취재단

 
(서울=뉴스1) 금준혁 기자 =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임명한 가운데 안 위원장이 대선 후보로서 낸 부동산 공약이 국정 운영에 반영될지도 관심이 모인다.
 

22일 보유세 완화방안 발표 연기할듯.."인수위와 추가논의 필요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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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로서 전국 250만가구 공급, 부동산 세재 개편, 재건축·재개발 적극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.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도 큰 틀에서 윤 당선인과 뜻이 같아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.

공급대책의 경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수요에 맞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생각이 일치한다. 특히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해야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.

안 위원장은 5년 동안 전국에 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. 이중 100만가구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공급되며 절반은 청년층에 우선 공급한다.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을 의미한다.

이는 윤 당선인이 내세운 250만가구 공급안 중 '역세권 첫 집 20만 가구'와 뜻이 같다. 윤 당선인도 분양가 20%를 먼저 내고 80%는 장기원리금상환을 통해 사는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.

세부적인 공급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고 일부는 청년과 지역민을 초고층 주상복합형 캠퍼스 형태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안 위원장의 구상이다.

부동산 세재 개편도 크게 다르지 않다. 거래세를 완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세를 줄이는 대신 다주택자에 누진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안 위원장의 공약에 포함됐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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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세재 개편에 나설 가능성은 수차례 언급된 바 있다.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 과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 수준의 95%로 동결해 보유세(종부세+재산세) 급증을 막겠다는 것이다.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거래세 완화도 예고했다.

공감대가 형성된 임대차 3법의 재검토 가능성도 있다. 임대차 3법은 현 정부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시장 반발을 불러 손질 1순위라는 평가도 받는다.

반면 안 위원장은 재건축·재개발 규제 완화를 두고 부분 완화 입장을 보인다.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(재초환)를 용적률과 연동해 재초환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주민과 협의해 용적률을 상향하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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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초환은 재건축이 끝난 후 초과이익의 최대 50%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.

대폭 완화 기조를 보인 윤 당선인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. 윤 당선인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 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, 재초환 완화, 용적률 500% 상향 등을 약속했다.

앞서 안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견이 발생하면 "가능한 해법을 찾아보고 몇 가지 선택지를 준비한 다음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"고 말한 바 있다.

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라도 당분간은 시장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. 결국 세제 개편, 임대차 3법 개정 등 공약 다수가 법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서다.

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"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올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"면서도 "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법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규제완화를 바로 하기엔 힘들 것"이라고 내다봤다.

금준혁 기자(rma1921kr@news1.kr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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